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공2020상,28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0, 2019. 4. 15., 각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0조제3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7하,226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7.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하,199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 保險業法 刑法 憲法裁判所法 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5년

17. 서울민사지법 1995. 2. 28. 선고 94가소2415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26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험업법